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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
[뉴스앤톡] 제천시는 13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정진자 부시장 주재로 ‘2026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차 실무심사를 통과한 핵심 과제 11건이 본심사에 올랐다.
이번 보고회에는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과제 발표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골목상권과 기업 부담을 덜어 주는 경제 분야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미니게임기 입지 규제 해소’, ‘게임물제공 입지 규제 해소’,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등록기준 개선’, ‘건축사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금지 규제 해소’ 등이 주목받았다.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덜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 밀착 분야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시설기준 개선’, ‘무연분묘 개장 절차 개정’,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천시 주택 조례 제정 제안’ 등 체감도 높은 과제들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우수 과제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뒤 자치법규 개선 사항은 조례 제·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중앙부처에 조속히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실히 담아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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