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과제별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부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매년 임의경작·물건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6월에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대하여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의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이 공매를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하여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는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7월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써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식품명인 전수자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 지원 등을 위해 7월에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하여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액비(液肥)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6월에 개정(농진청 협력)하여 시비처방 분석주체 확대(농업기술센터→민간업체)를 유도하고, 토양 검정 처방 기준을 합리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 인정 등)하는 등 액비 시비처방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백미 중심의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6월에 개편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 이외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7월에 개정하여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년초까지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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