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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열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태 기록과 업무일지조차 없는 정책협력관에게 연 1,800만 원 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 파견을 이용한 꼼수라며 관련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책협력관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시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두는 자리이지만 구체적인 업무 규정은 물론 근태 기록과 업무일지도 없이 오랫동안 관례처럼 운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협력관은 공무원 본봉에 더해 직책수행비와 파견수당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열 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점검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시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무열 의원은 이 자리가 서울시가 후임자 승진을 위해 선임자를 미리 빼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파견 약 1년 6개월에 공로연수 1년을 더하면 사실상 2년 6개월을 앞당겨 내보내는 구조라며, 연구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당사자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은 “인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자리에 시민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가 바로잡혀야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만큼, 파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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