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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철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한강버스 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과 반복적인 자금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자, SH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9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투자 손실과 관련해 SH공사 감사의 독립성 및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SH공사 감사 선임 구조와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SH공사 추천 2명, 서울시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종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현 감사를 포함해 이전 감사 4명이 모두 서울시 출신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감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SH공사는 서울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동시에 독립적인 경영 판단과 재정 운영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H공사 감사는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까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버스 사업의 재무 위험을 사례로 들며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한강버스의 기업가치를 당초 1,452억 원에서 927억 원으로 527억 원 낮게 평가했고, SH공사는 2025년 결산에서 한강버스 대여금 중 약 474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회계법인은 한강버스의 현금흐름으로는 SH공사 차입금 전액 상환이 어렵고, SH공사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203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혜경 SH공사 감사에게 474억 원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여금 회수 불확실성에 대해 별도 검증이나 내부 감사를 실시했는지 물었다. 이 감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추가 자금 투입의 타당성과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유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SH공사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SH공사가 독립적인 재무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감사는 관련 공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요청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 초기 의사결정 과정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감사는 “반복적인 대여금으로 공사의 재정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감사는 경영진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SH공사의 재무적 판단이 충돌할 때일수록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SH공사의 감사 독립성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감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영향력 최소화 및 독립성·전문성 확보 ▲일정 규모 이상 출자·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 및 재무 위험 검증 ▲투자 이후 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손실 위험 관리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이다.
정 의원은 “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자체 개발 및 투자사업을 확대할수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한강버스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내부 통제 및 사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SH공사 감사는 서울시나 경영진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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