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혔다. |
[뉴스앤톡] 이기형 김포시장이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 공급은 우리 시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에 이어 또 다시 신규 추가 발표로 김포시 공공임대비율은 매우 높다”며 시의 재정 악화 및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발생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김포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김포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전면 수용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시의 재정 악화와 손실에 대한 대책 선행 ▲실질적 자족기능 확보 대책 마련 ▲원주민의 정당한 권익 보장 및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구계획 수립을 강력 요구했다.
이날 이 시장이 발표한 김포시 4대 핵심 요구사항 중 첫 번째는 ‘선교통·후입주’ 원칙 없는 무분별한 교통난민 양산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이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비로 검토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서울9호선 김포연장(직결)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사업부담금 반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조정 및 신설역 설치,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 및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 부분에서도 향산대교, 양촌대교 건설과 영사정IC램프설치, 올림픽대로(개화IC~당산역)확장,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BRT 차로 설치 및 운행 보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등이 요구됐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김포시의 재정 악화와 손실에 대한 대책 선행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매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주택비율 추진시 지구 내 주택 구성 비율에 대해 김포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법정 최소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되 신규 지구 내 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시 재정 손실을 보전할 실효성 있는 세제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소비형 베드타운 전락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자족기능 확보 대책 마련이다. 평화경제특구,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핵심 특수사항을 지구계획과 연계해 반영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의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시설의 지구 내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원주민의 정당한 권익 보장과 공간적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구계획 수립이다. 합리적 보상가 산정 및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과 이번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한강변(영사정 부근)을 편입해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기형 시장은 “김포시가 밝힌 요구는 우리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포 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사우동 일원으로 약 365만㎡에 주택 37,000호 공급 예정이다. 이는 이날 발표된 전체 추가 공급물량의 약 48.2%로,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2027년~2035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