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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축소 문제와 접경지역 평화협력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경기북부의 특수성과 오랜 희생을 고려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지방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27년에는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원율이 낮아질 경우 동두천을 비롯한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반환공여지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반환공여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금인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율부터 낮추면 결국 부담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군 재정부담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행 50% 지원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동두천 반환공여지의 매입·개발 계획을 점검하며 중앙정부의 발전종합계획과 지역의 개발구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반환 이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국을 상대로는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 정책의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 감염병·재난·생태환경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향후 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업과 소통 경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는 넓은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움직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며 “관계가 개선됐을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과 채널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과의 소통채널 강화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복원하고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교류도 확대해 향후 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적인 행정절차·보상 지연 문제와 평가·환류 체계를 점검하고, 경기국방벤처센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가 단순한 기반 구축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기업 성장과 고용·투자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특별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경기도가 반환공여지 개발과 남북·한미 협력에서 한발 앞서 움직여 경기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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