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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성 의원 |
[뉴스앤톡]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성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재원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대전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36.8%인 반면, 5개 자치구 평균은 15.8%, 서구는 1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자치구세지만 개인분은 광역시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에 속한 시·군과 달리 광역시 자치구는 이를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재정 확충 효과가 조정교부금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성 의원은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은 단순히 세금의 귀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라며 “자치구의 재정자율성을 높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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